[재정학] 조세의 기본 원리 - 동등희생의 원칙 & 탈세행위의 문제

 

 

 

* 혼자서 공부하기 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.

* 내용 업데이트 중입니다.

 

 

 

 

1. 기본 가정

: 밀(J.S.Mill)은 공평한 과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의 원칙, 모든 납세자가 조세 부담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

: 소득으로 얻는 호용의 크기를 기수적으로 측정가능, 사람들 사이에서 효용 비교 가능

: 모든 개인의 효횽함수(=선호)는 동일

 

 

 

2. 동등절대희생의 원칙(=희생의 절대량)

: 조세납부로 인해 희생되는 효용의 절대량(=면적)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

: 효용함수는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효용이 급격히 체감하는 형태

: 사무엘슨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누진세가 요구됨을 증명

: 한계효용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 누진세가 정당화 됨

 

2-1. 한계효용곡선이 수평선인 경우

: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낼 때 희생의 절대량 같음

: 누진과세가 정당화되지 않음 +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두세 요구

 

 

 

3. 동등비례희생의 원칙(=희생의 비율)

: 조세납부로 인해 각자 원래 얻고 있던 효용의 크기에 대한 희생된 효용의 비율(= 상실면적/전체면적)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한다는 것

: 한계효용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면 누진세 성립, 우햐향의 곡선이면 불분명, 수평선이면 비례세

 

 

 

 

4. 동등한계희생의 원칙(=한계에서의 희생)

: 모든 사람의 세후순소득이 같아지도록 세금 부과해야 한다는, 극단적인 누진성 요구

: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,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고 가정

: 한계에서의 희생을 똑같이 만드는 누진세가 조세로 인한 사회 전체의 희생을 극소화시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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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탈세행위의 문제

: 조세회피(=절세)는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

: 탈세는 불법적으로 납세의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행위 (예/ 이중장부 사용, 소득의 탈루, 현금거래 등)

: 탈세의 문제점 => 조세수입의 감소,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의문이 생겨 자발적 조세를 내려는 의욕 감소 등

 

5-1. 알링햄-샌드모의 탈세 모형

: 납세자는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 가정

: 어떤 납세자의 소득이 W로 주어져 있는데, 그 자신만 이를 알 뿐 과세당국은 모르고 있음

: 자신의 소득을 V만큼 줄여 신고하는데, 신고된 소득에 대해 세율 t가 적용됨

: 그는 무작위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음, 감사를 받으면 그의 정확한 소득 밝혀짐

: 만약 소득을 탈루했음이 밝혀지면 탈루소득 V에 대해 a의 비율로 벌금을 내게 되는데, 이 벌금률 a는 세율 t보다 높음